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9일부터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조사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9일부터 탈북민 대상 北인권실태조사

등록일 : 2017.01.05

앵커>
통일부가 오는 9일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한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기간 중 별도의 시간에 실시합니다.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가 조사 대상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탈북민 인권의식과 시민·정치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의 분야로 나눠 설문지에 140여개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조사대상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도 포함됐습니다.
센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북한 인권실태를 대내외에 알린단 계획입니다.
의미있는 기록이 축적되면 중간중간 사례보고서를 내는 한편, 인권침해자에 대한 명단으로 인명카드도 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엔 가해자의 몽타주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향후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인권범죄와 관련된 책임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며 정부가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관련 기록을 생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몽타주 작성과 인권 침해 사례 수집 자체가 북한 정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는 오는 9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