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억울하거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기는데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법의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지자체의 무료법률상담이나 마을 변호사를 찾으면 될 수 있습니다.
곽지술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자녀 학비 때문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지정희 씨.
생활이 어려워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민 끝에 자치단체 무료법률상담창구를 두드렸습니다.
지 씨는 2백만 원이 넘게 드는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지정희 / 경기도 안산시
“거의 무료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처럼 저소득층 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 꼭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빚에서 벗어나라고 .”
이처럼 억울함이 있어도 수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과 외국인 주민들에겐 법률서비스가 고맙기만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서비스는 무료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만 대표 / 법무법인법여울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 수요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법률적인 갈등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마을변호사제도도 인기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마을까지 찾아가 해주는 데다 비용 부담도 없어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3월 말 현재 1,438개 지역에 1,151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상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 수석대변인 / 대한변호사협회
“앞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률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법률상담소와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는 민사와 가사뿐만 아니라 세무·복지 분야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법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무료법률상담실은 정보 부족과 가난 때문에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곽지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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