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대형복합과제로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담겼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정부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일자리 경제를 이루고 혁신 창업국가로 거듭나는 것.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고른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경제와 인구절벽 극복과제엔 국민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녹취> 윤호중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활성화된 내수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약속하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고 청와대 집무실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올해(2017년) 하반기엔 소방관과 경찰, 교사 등 공무원 1만 2천 명을 채용합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은 다음 달(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9%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내년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등학생에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합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은 모든 자녀에게 2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4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공약 이행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고, 균형발전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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