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서는 15개 과제와 실천과제 71개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팀을 구성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합니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내년까지 설치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안에 복원합니다.
국민과 정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주요 일정과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범계 / 국정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한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26개 과제, 126개 실천과제가 추진됩니다.
민간의 일자리 마중물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청년공용의무제를 기존 3%에서 5%로 확대합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합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섭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조만간 설치돼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를 확보합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을 위해 벤처펀드 규모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특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채용직원의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가 도입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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