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에 대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제안하는 등 강력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협상이나 수정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미 서비스 무역 적자 등을 들어 한미 FTA가 미측에 불리한 협정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에 윈윈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
"상품에서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라든가 지재권분야에서는 적자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개정 논의에 앞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제안하고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위원회 결과는 내일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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