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외부 위원들과 함께 점검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교육부 자체 진상 조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발표됐습니다.
녹취> 황우여 / 전 사회부총리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필진의 편향성을 이유로 거센 반대가 잇따랐고,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교과서는 공식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논란을 남긴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교육분야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인 셈입니다.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역사학자, 시민단체, 법조인 등 외부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이 이달 안에 구성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실질적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적절했는지 또 행정조직 구성,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녹취> 최승복 /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
“법적,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방향이나 원칙을 밝히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결자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쯤 위원회 활동을 마친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낼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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