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방식을 도입합니다.
우선, 기존에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두 축으로 나눠 추진하는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출시 가능한 입법방식과 기존 규제에 새로운 사업 시도가 가능한 혁신제도 방식입니다.
혁신제도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돼 시범사업, 임시허가제도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등에는 미래 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해 대응합니다.
녹취>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새롭게 기술과 산업이 계속 나오게 되면 현재 규제체계가 그거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하는 그러한 분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앱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 해결하고,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활용해 규제 정비사항을 수시로 접수, 발굴합니다.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갑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를 선정해 중점 개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규제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고, 행정 규제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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