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을 타개할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을 재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죠.
국민대 서갑원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1.
10.4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10년이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의 노란 금단의 선을 넘었던 순간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10.4 남북공동선언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
당시 발표됐던 10.4 공동선언의 대표적인 조항들을 살펴볼까요?
3.
10.4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떤 점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공동선언을 통해, 요즘 같은 엄중한 남북 상황 속 해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4.
지난 10년간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강경 대응· 단절을 통해 남북 공동 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타까움이 크셨으리라 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5.
1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10.4 남북선언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4 공동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한 것이겠죠?
6.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6.15와 10.4 공동선언의 정신 계승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일각에서는 6.15와 10.4 공동선언이후 북한이 더욱 군사적 무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지적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축적삼아 무력화 됐다고 보십니까?
8.
현재 북한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속에 가장 먼저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9.
10주년을 맞아 어제 개성공단기업협회 관련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
최근 세계적인 대북제재 강화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인해, 북한은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분위기 완화를 위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한다고 보십니까?
11.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고 대화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남북 또는 북미 간 대화 채널부터 가동돼야합니다.
남북대화 채널 가동 방법과 특사 파견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12.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북핵 해법은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든 대화채널이든, 중국·러시아의 태도가 사실상 북한을 움직이는 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13.
1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죠.
지금의 남북 단절에 있어 10.4 공동선언 중 가장 먼저 이행 가능한 것은 무엇일지, 그들을 위해 정부의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지금의 엄중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서갑원 특임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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