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동연 경제부총리 "북한리스크에도 한국경제 흔들림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북한 리스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일부 언론의 우려가 있다고 소개한 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매도세가 다소 나타난다"면서 추석 연휴에도 당국이 24시간 외국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서민 전세자금대출 1조 확대…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납부 면제
서민대상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하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납무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3. 현종 "美 한미 FTA 폐기 위협…효과적 봉쇄방안 모색"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며 미국이 폐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렛대로 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김 본부장은 오늘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를 감안해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국립대 성적·졸업증명서 내년 3월부터 무료 발급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민원 증명은 재학 증명·성적 증명 등 17가지로, 수수료는 국문의경우 건당 300원, 영문은 600원입니다.
지난해 국립대학 민원 증명 발급 건수는 189만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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