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역시 장시간 노동을 당연 시 해선 안되며, 과로 사회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과로사회를 끝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우리 사회의 노동 시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길죠.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
문제는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노동시간과 노동 생산성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3.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고 오래 일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최근 과로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참사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화물차와 고속버스 대형 교통사고가 바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5.
이밖에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부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7.
기존 근로기준법은 26개 업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야는 어떤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8.
과로사회를 끝내야 된다는 이유와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까?
9.
상황이 그렇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경우엔 행정해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0.
행정해석이 수정되거나 폐기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11.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바꿔 주당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기업부담 12조 증가”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3.
2004년 시행된 주5일제로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행정해석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앞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4.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과 삶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각 분야의 협조를 통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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