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겠단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개헌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앙 정부의 권한 가운데 교육과 치안, 지역경제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사항은 지방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하되,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이 내는 전체적인 세금 규모는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세수 차이를 고려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등 지자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비례대표제 확보 지방 의회의 인사권 확대 등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직접 민주제의 확대와 맞닿아 있는 주민자치사업도 확충합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장관
“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여부의 핵심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장치인 것이지요. 말단행정기관에 불과했던 읍면동 사무소를 혁신읍면동사무소로 해서 바로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모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생생한 주민들의 공간을...”
또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자치권을 갖는 ‘광역연합’을 구성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방 행정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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