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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지정…이대목동병원 보류
보건복지부가 3기 상급종합병원 42곳을 발표하고, 최근 신생아들이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은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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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최대 90% 지원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까지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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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매 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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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따른 과실은 면책…성희롱은 징계 강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면제되고, 성희롱에 따른 징계수위는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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