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용과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함께 출퇴근 산재보험 확대 등과 관련한 2018년도 주요 근로복지 추진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과 함께 합니다.
1.
올해가 근로복지공단 창립 22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취임 후 한해를 정말 바쁘게 보내셨죠?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1.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 인지부터 짤막한 소개와 함께 이사장님의 최우선 경영철학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2.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내년엔 공단의 역할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3.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큰 사업을 앞두고 계신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조건, 누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소개해주시죠
3-1.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3-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3-3.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가입 된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후 그로 인한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기피할 우려는 없을까요?
3-4.
시행 대상이 넓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시죠?
4.
내년부터 산재보험의 출퇴근 보상이 확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4-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출퇴근 상황에서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4-2.
국민들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가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4-3.
자동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과 중복 신청할 수도 있나요?
5.
이 외에도 산업재해로부터 산재노동자를 보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6.
일자리 안정자금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규모 신규인력 채용이나 조직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7.
그 어느 때 보다 근로복지공단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내년 계획과 함께 당부의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과 여건 개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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