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안부협상, 중대한 흠결…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
지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는 위안부 TF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정책혁신위 발표 겸허히 수용…후속조치 강구"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방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불공정 하도급거래 손본다…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
정부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유용 행위를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10배로 확대됩니다.
4.
맥주 판로확대 등 규제혁파…이 총리 "규제철폐"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주문했습니다.
국내 맥주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양식용 민물장어를 연중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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