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 가맹점주는 매장의 주력 품목의 가격상승폭과 최저임금 인상 폭을 비교하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녹취> 손영건 / 맘스터치 가맹점주
“2005년도에 2천800원이면 당시 최저임금이 2천84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3천200원입니다. 결국 부담은 계속 점주들이...”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가맹점만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며, 개정된 표준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본사와의 분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조정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가 반드시 해야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조정될건지는 협의를 해야되지만 표준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의 조율이 어려울 경우 가맹점단체 등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움직이는 방안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분에서의 어려움도 털어놓았습니다.
녹취> 정구한 /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통신사 카드도 마찬가지고 적립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다 합치면 정산액의 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수수료를 반만 낮춰 주셔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녹취> 김숙영 / 이삭토스트 가맹점주
“세종시는 특히 임대료가 너무 높이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2천 300원에서 3천 600원짜리 토스트를 파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일을 하거든요. 어떨 때 참담하냐면 매월 1일 임대료를 낼 때...”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완벽하게 해소시키기 힘든 만큼 꾸준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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