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일부터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4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유명무실한 소방안전점검과 불법 건축물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두 번의 화재를 교훈 삼아 오는 5일부터 2018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녹취> 류희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올해 4년차를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지금까지의 점검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했습니다. 먼저 추진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 점검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대상 총 30만 곳 가운데 중소형병원과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수 점검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해 충실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실·허위 점검이 판단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자체 역할과 책임도 확대해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점검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점검, 진단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지속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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