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 25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화 추진 비밀 TF를 설치하고, 교수 102명의 국정화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거나, 국정화에 반대한 학자를 학술연구지원 대상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필진 선정에도 부당 개입해 1명당 3천만 원대 집필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15가지 항목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녹취> 고석규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 교육부, 산하 기관, 관변 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당시 허위 찬성의견서 4만여 장이 무더기 제출되거나, 국정교과서 홍보비의 절반 수준인 12억 8천만 원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전 교육부 장차관 등 25명에 대해,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요청했습니다.
또 초등 국정교과서 검정제 전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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