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3개월여 시간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를 풀 수 있을지 판가름 나게 될 텐데요.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선 현 상황에서 회담 준비 상황을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공조 방안 모색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취임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을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 규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방미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정의용-볼턴’ 라인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연결고리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만남에서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남북·북미로 이어지는 연쇄회담에서 두 사람의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북미 간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최근 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북미대화를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공식화 했는데요.
북한의 빠른 행보..어느 정도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4.
북미정상회담 관련, 일차적 관심은 ‘어떤 장소에서 회담이 이뤄지느냐’ 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애초 북한이 평양 개최를 제시했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왔는데..미국이 거부하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대안으로 다시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울란바토르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북한이 핵 관련한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중앙 보고대회에서 ‘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주요 행사 때마다 핵보유를 집권 기간 최대 업적으로 과시해 왔는데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6.
북한의 핵 관련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실무접촉을 가졌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제시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북한이 체제보장 방법의 하나로 주한미국 철수를 요구할 것 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7.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실무 접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직접 확인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면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시할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당근’, 어떤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8.
그런가 하면 이른바 ‘재팬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일본 외상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갖고 방한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는지 짚어주시죠.
9.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관련 계획도 자연스럽게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접견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날짜를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초 정상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0.
다음 달 초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현재까지 일정을 봤을 때, 27일,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을 진행한 뒤 열리는 첫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11.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5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북→한중일과 한미→북미’ 순으로 연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과정에서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켜나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2.
다시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돌아와서요, 5월말이나 6월초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이 통상적인 경우와 반대로 ‘선 정상회담, 후 실무회담’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북·미 회담 준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3.
‘정상회담 준비 종합상황실’이 구성을 마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종합상황실장으로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낙점됐는데요.
윤건영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인물이죠?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정상회담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4.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길잡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짚어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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