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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라이브 이슈]

2018.04.16 재생 시간 : 15:00 시청자 소감

‘2018 남북정상회담’ 을 뒷받침할 통신 실무회담이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됐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의전·경호·보도 분야 후속 실무회담은 오는 18일,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짚어보고 회담의제와 협상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안착 방안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2018 남북정상회담’ 을 뒷받침할 통신 실무회담을 주말인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남북 간 접촉 내용이 보안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긴 합니다만, 남북 간 통신, 의전·보도·경호 관련 이견이나 쟁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1-1.
남북 정상 간 첫 통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해, 통신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예상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언제쯤 첫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
애초 고위급회담이 예정됐던 오는 18일, 남북이 경호·의전· 보도 분야 후속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동안 관심이 집중되어 왔던 김정은 위원장 이동경로, 군사분계선 넘는 장면, 생방송 중계여부 등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이날, 2차 남북 고위급회담 날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19일이나 20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열리는 고위급회담이니만큼 의제가 명료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중점의제로 비핵화가 관철될 수 있을까요?

4.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전에 참가하기위해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길에 올랐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소식이 14일 전해졌습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만남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5.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만남에 관련해 “북중 공동의 관심사인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을 진지하게 교환했다” 고 전했는데요.
북한 매체가 언급한 북중 간 ‘중대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6.
북중 관계 개선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현안 문제들의 타결 범위가 이전에 비해 좁아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7.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3일,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볼턴 신임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집중 논의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청와대는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으나, 공개하기 어렵다” 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8.
북미 협상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북한과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더해져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들 간에 복잡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구축 된 한미 ‘안보 핫라인’, 어떻게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야 할까요?

9.
지난 12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자리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9-1.
그런가하면 대북 제제 등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한다는 한 의원의 촉구에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이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완화해 줬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북한에 체제보상이라는 ‘당근’을 주기 전에, ‘비핵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0.
어제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표어로 ‘평화, 새로운 시작’을 확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세계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는데요.
‘2018 남북정상회담’ 표어,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1.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각종 소식과 자료를 국민들에게 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공개될 예정인데...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내용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봄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순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7일에는 온라인 플랫폼 ‘뉴스룸’ 메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관련 모든 사진과 브리핑, 온라인 생중계 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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