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법을 놓고 북미의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끌어야 할 비핵화 시나리오를 채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는 공식적인 비핵화 선언입니다.
이번 합의문에 비핵화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미의 비핵화 로드맵은 딴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일괄타결 프로세스, 즉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쳐야만, 평화협정 체결도 북미 수교도 가능하단 겁니다.
녹취>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좀 더 빠른 시기 안에, 과거처럼 북한이 시간벌기를 한다든지 미국을 기만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겠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고수합니다.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9.19 공동성명처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운 건데, 얇고 짠 소시지를 먹는 방식을 빗대 살라미 전술로도 부릅니다.
녹취> 이정철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9·19공동성명 때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한국, 미국, 국제사회가 평화체제를 보상으로 주고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협력을 해주고 이런 선비핵화 프로세스인데요.“
중재 역할인 문재인 정부는 제 3의 해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끼리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보상을 일괄적 타결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등 구체적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녹취>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과 미국이 워낙 그동안 갈등이 심했고 불신이 심하니까 서로 간의 방법론에서 안 맞는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맞도록,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서 절충을 시키거나, 너무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제 3의 창조적 대안을 내가지고 맞춰가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 시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목표 달성의 첫 발이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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