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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한반도 평화시계' ...판문점 선언 이행 시간표는?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빨라진 한반도 평화시계' ...판문점 선언 이행 시간표는?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5.01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여민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설치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대북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당장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공동 시간표를 점검해보고 이행 방안들 살펴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합니다.

1.
역사에 남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그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2.
판문점 선언문을 보면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경제협력 협의는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성을 곳곳에 열어놓았죠.
판문점 선언 속 남북관계 개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빠른 이행이 가능한 부분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진행입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도 개최될 예정인데요.
당초의 기대처럼 규모를 늘리고 정례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을지...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판문점 선언에서는 6.15 - 10.4 공동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합의 내용들 중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5.
판문점 선언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를 통한 효과는 무엇일까요?

6.
남북 정상 합의에 따라 내달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군사 실무회담서 DMZ 비무장화와 NLL 평화지대 조성 등이 구체화 될 수 있을까요?

7.
비핵화 논의의 공은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5월 중으로 일정을 당겨 더 빨라진 북미 간 대화. 남북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어떤 로드맵으로 구성할지...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구상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8.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하고 검증을 약속하면서, 향후 핵사찰과 NPT 복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실험장 폐쇄를 통한 비핵화 조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풍계리 폐쇄’의 검증 가능한 방식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9.
남북정상회담이 충분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전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우리의 역할도 점검해보죠.

10.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데 반해 중국은 다음달 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중 공조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11.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 자유의 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12.
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성과를 거둔다면 종전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7월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인데, 이때 맞춰 종전 선언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 없을까요?

13.
올 가을 또 한 번의 역사적 발자취가 계획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입니다.
긍정적인 기대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할 과제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빨라진 시간표만큼 철저한 준비가 관건입니다.
이어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순항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이 순탄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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