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관들에겐 이럴 때일수록 평상시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조처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앞으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내각은 이행추진위원회와 협력하며 필요한 일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 가야 합니다.”
이 총리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준비되는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고, 대북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평상시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고 한반도 해빙은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각, 특히 내정을 다루는 부처들은 평상의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동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가 시.군.구로 한정돼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있을 경우, 국고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시.군.구 기준 피해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고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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