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다음 주부터 주변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한일중-한일-한미-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릴레이 외교전 속 비핵화 실현을 위한 우리의 전략들을 살펴봅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1. 다음주 9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3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조를 구할 전망인데요.
현 시점에 한일중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선 2011년 12월 이후 6년 반 만의 일본 방문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비핵화는 물론 어떤 내용들을 협의하게 될까요?
3.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실험장 폐쇄에 유엔이 참관해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일까요?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판문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판문점 개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성사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1. 판문점 개최 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5.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다면 북미정상회담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계 또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5-1.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급거 방북한 이유는 4자회담에 대한 기대와 노력으로 보면 될까요?
6. 북미정상회담이 5월 중으로 앞당겨지면서 현재 의제 조율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비핵화 시한과 방식 조정이 우선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7. 북한은 세분화된 조치와 보상!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이라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느때보다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만의 제 3의 해법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8.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큰 의제를 고리로 ‘대북제재 완화, 북한 체제 보장, 북미 수교’ 등 다양한 패키지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북미 대화에서 모두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9.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3명의 석방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북미정상회담에 어려운 산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돌파구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10. 반면 북한이 먼저 경제 제재 조기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UN회원국 동의가 동반되는 사안인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북한의 변화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얼마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11. 다음 주 한일중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릴레이 외교전이 숨 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가를 외교전에 성공을 위한 전략...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비핵화 신호탄을 쏜 남북은 ‘릴레이 외교전’에서 각국마다의 서로 다른 이해와 셈법을 딛고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온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가 보태진 만큼 값진 결실로 이어지리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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