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묘한 수법으로 납세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해외 신탁에 자산을 맡긴 뒤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A씨.
A씨의 자녀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A씨의 해외 신탁 자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단가를 부풀려 거래 업체에 지급하고 해외 계좌로 다시 돌려받거나, 중개 수수료 일부를 사주 개인 명의 스위스 계좌로 받아 해외에 은닉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역외 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기업 사주와 유명 인사들이 포함됐고, 이들이 빼돌린 세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해 세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있어 외환 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왔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 임대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하는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한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00여 명을 조사해 1조 3천억여 원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뿐 아니라 외국 과세 당국과 공조해 역외 탈세 혐의에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체계를 활용해 탈세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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