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순조롭게 이어지던 남북 관계가 잠시 긴장 국면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중재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주요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1.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미정상회담에 ‘판’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침묵을 깨고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만 한다면 체제보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 북·미간 대화 채널은 정상 가동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만날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3. 그간 비핵화 해법에 관해 트럼프-폼페이오 라인과 볼턴 라인이 제시하는 협상 방식이 달라, 미국 내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지 않습니까?
일단, 협상전략에 중요한 ‘궤도 수정’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측이나 미국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이런 가운데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통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유를 밝혔지만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름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북한의 협상 선례로 봤을 때, ‘속도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건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4-1. 일각에선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의제화하기 수순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폐기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에 변동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 이행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6.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에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대규모 친선 참관단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으로 시진핑 주석과 북한 참관단이 만난 소식을 기념사진과 함께 크게 다뤘는데요.
북중이 과거 ‘혈맹관계’를 복원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7. 실제로 방문 첫날, 중국이 북한 참관단에 대규모 경제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농업과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발 빠른 대응...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8. 특히 지난 다롄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이 단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보였다는 소식이 일본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의 지원 의지를 확인한 만큼,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수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4자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비핵화 줄다리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 어제 저녁,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앞으로 남북 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행동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점을 미뤄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선권 위원장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10. 이런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 중앙군사위는 북한의 군사정책이나 전략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핵무기 폐기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국방 정책을 채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1. 북미 대화가 잠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디딤돌 역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과 남북 간 물밑 접촉 등을 총동원해 중재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재외교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2.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간 핫라인 가동이 기대됐는데요.
언제쯤 핫라인이 가동이 가능할거라 보십니까?
한반도 평화구축 실현을 꽃피는 봄날에 비유하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를 보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번 고비를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중재역할을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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