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제복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내 이 남성은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칩니다.
이후 이 소방관은 뇌출혈로 쓰러져 지난달 1일 숨졌습니다.
한 취객이 욕설을 내뱉으며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듭니다.
여러 명이 취객을 붙잡아보지만 막무가냅니다.
이렇듯 해마다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현장공무원은 매년 7백 명 수준.
부상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제복공무원들은 최일선 현장에서 연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제복 공무원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현재 직무집행 시 손실보상 범위에는 경제적 손실만 명시돼 경찰, 소방관이 국민의 신체 손상에 대해서 자비로 배상해왔습니다.
국가의 손실보상 범위를 신체상 손실까지 확대해 범죄 등에 공무원이 적극 대응하는데 뒷받침합니다.
경찰관 폭행 시 정식 입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에서 그치지만 벌금형으로 강화하겠단 취집니다.
경찰과 해경의 경고·제지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포승, 수갑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공권력 강화가 인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세세한 규율을 둬 인권 침해를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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