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뽑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민천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해왔는데,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어 제왕적 권한이 남용될 것이란 우려도 많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올해 초 법원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법조 인사 3명, 각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가 설치돼 국민천거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각 기관과 단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추천된 인물의 경력과 재산 정보는 법원 심사에 동의한 이들에 한해 오는 24일 공개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에서 결정된 6명 이상의 최종 후보자 중 2명을 지명합니다.
한편 국회도 같은 날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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