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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정책숙려제 1호' 학생부 개선···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는? [정책 공감]

방송일 : 2018.07.12 재생시간 : 14:21

세종MC> 다음은 정책공감 순서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부 개편 계획을 마련한 뒤 두 차례의 현장토론과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학생부 개선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숙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과 최성부 과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2.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부 정책숙려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3.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선택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4.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놓고 국민들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5.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6.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 총 두 차례의 열린토론회도 개최되었는데요. 이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 있는 토론이 오갔나요?

7.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되었다고요.

8. 총 1차, 2차 숙의과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쳤나요?

9. 이 같은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10. 이 권고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진행할 향후 일정은 무엇인가요?

11. 지금까지 '정책숙려제 1호' 학생부 개선과 관련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정책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12. 정책숙려제 추진과 관련해 향후 교육부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종MC> 네, 첫 번째 정책숙려제로 채택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논의 과정과 의미, 짚어봤습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정책숙려제를 통해 우리 교육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과 최성부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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