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이 입시나 학사 비리로 중징계를 받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크게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행정 처분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비리 검토 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업은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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