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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5만 명···안부확인 활동 [오늘의 브리핑]

회차 : 26회 방송일 : 2018.07.23 재생시간 : 03:11

임소형 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의 대대적 확충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와 함께하는 가칭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2022년까지 전국 읍면동당 평균 100명 수준인 35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집중조사단입니다.

시도, 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대상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발굴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셋째, 우수지역 포상입니다.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말까지 모든 읍면동, 전국 3,500여개가 되겠습니다.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 간호직 공무원 1만 5,000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의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일반재산요건의 지자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재 대도시의 경우에 1억 3,500만 원을 1억 8,800만 원까지, 중소도시의 경우에 8,500만 원을 1억 1,800만 원까지, 농어촌의 경우에 7,300만 원을 1억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자살 고위험군과 유가족을 포함하여 이분들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강화, 자살예방교육 확대, 심리지원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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