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자영업 담당 비서관실 신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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