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공동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를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을 공동 수사하기로 하고,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현역 군인들은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조사하고 기무사 현역들을 지휘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은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녹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부터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2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지만,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군검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계엄 문건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 실무협의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취>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합동수사기구의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되, 서로 수사내용과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만나 업무를 분장하고, 이른 시일 내에 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합동 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지난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영상편집: 최아람)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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