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최경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확정됐죠.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우선 스튜어드십코드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연금이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지난 26일, 30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안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특히 경영참여 부분을 부고 첨예한 찬반의견이 오갔는데 각계별 입장은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어쨌든 제한적 경영참여로 결론이 났죠. 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 한해선 기업 경영에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될까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경영권 참여에 주저하는 이유는 뭔가요?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이 제한적이지만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면서 새롭게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대기업 집단이죠. 갑질이나 부당지원 등의 행위를 하는 재벌 총수 일가나 임원에 대해 해임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셨나요?
임보라 앵커>
또한 국민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을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면서 연차별·단계별 계획안을 마련하셨다고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경영계의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얻게될 긍정적인 성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앞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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