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운전자들의 로망으로 알려져 있던 BMW 520d.
이제는 꿈에 그리던 드림차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화재가 난 차량은 모두 36대입니다.

BMW 차량 소지자들은 갖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불안할 따름입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BMW 그룹 부사장등을 형사고발했습니다.

2년 넘게 차량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마저 강하게 나오자 그 분노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BMW측에서 밝힌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결함 이유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 BMW측에서는 분석 중 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BMW측은 우리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화재결함을 인정할 경우 화재로 인한 차량 및 인명 피해를 BMW측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BMW측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우리만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국 관련 업체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아직 허술합니다.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범위가 생명이나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리콜제도 역시 강제성과 실효성이 매우 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차량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결합을 은폐, 축소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현미 교통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늑장리콜이나 고의로 결함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손질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여튼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치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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