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충무실)
제가 취임한 후 오늘이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입니다.
저는 시도지사님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도지사님들도 어떤 방식의 회의든 대통령과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 7기 시도지사 첫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지역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서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러한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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