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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김동연 "집값 담합 처벌 검토···규제 안 되면 입법 추진"

2018.09.14 재생 시간 : 01:35 시청자 소감

김용민 앵커>
어제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정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도 규제해 나갈 전망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모임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규제를 하겠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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