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 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 진입을 확정했는데요.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종전 1위였던 일본이 24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전보다 평균 수명은 점차 길어지면서 요양시설 등은 전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김영희 과장과 함께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김영희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과장)
김용민 앵커>
최근 3년7개월간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 요양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셨다고요?
먼저,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부터 요양시설관련 민원 분석결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유형의 민원들이 접수됐는지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노인요양시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1,700개에서 지난해 5,242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는 건,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운영과 역할에 대해 혼란이 많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다른 유형의 민원은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였던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에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 민원률이 가장 높았다고요?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 외에 ‘노인요양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제기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와 입소자들의 민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알아본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결과!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 자료’가 정책 개선에 잘 활용돼서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김영희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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