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의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우선,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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