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창업을 제한해왔던 규제 105건을 개혁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국무조정실 '최용선' 규제혁신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최용선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임보라 앵커>
그동안 창업을 제한해왔던 창업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경영자들의 고민이 한껏 가벼워질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에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기에 전에도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가 바로 '창업' 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창업 규제 혁신방안도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죠?
임보라 앵커>
이제부터 하나하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고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하신 소규모 관광안내사업이 신설되는 것 외에 신설되는 창업 업종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시장수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해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된다는 거군요.
또한, 창업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에 창업을 할 때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으로 인해 창업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는데요.
이번에 이 요건들이 완화된다고요?
임보라 앵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함께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사실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자금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소자본 창업가가 갖추기 어려운 시설 및 장비 부담도 덜어준다고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 자본금 면제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창업자본금 규정이 사라지는 대표업종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핵심인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시라고요?
임보라 앵커>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마련된 방안과 함께 후속조치까지 잘 진행이 된다면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최용선’ 규제혁신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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