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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90곳 적발·수사 의뢰

회차 : 266회 방송일 : 2018.11.06 재생시간 : 01:59

임보라 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그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정부의 특별 단속 결과,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9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초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의료법인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돈만 좇아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이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습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챙긴 돈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사전예방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폐쇄단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대책입니다. 일반 국민과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를 쉽게 하도록..."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90곳이 적발됐습니다.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곳)과 한방병원(15곳), 의원(8곳)과 치과(5곳)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정부는 이들이 받아 챙긴 요양급여비용 5천812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과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높여 사무장병원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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