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은 과연 실현될까요.
통일부는 오늘 김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주요 변수는 역시 북미간의 관계 증진입니다.
북미간의 고위급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초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 큰 그림이 구체화 된다면, 남북간의 사전 조정 및 국제사회 신뢰회복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북미간의 해빙무드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미워킹 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유엔안보리에 제재예외 사항으로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년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죠,
더욱더 중요한 발언은 매파라고 알려져 있는 펜스 미부통령이 밝힌 사실인데요, 펜스 부통령은 핵목록신고가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죠.
즉 핵시설 사찰 및 검증 선에서 확실한 약속을 하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북정책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내부에서 합의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정상회담이 계속 늦추어 진다면, 자신이 공언한 국제사회 고립에서 탈피하여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업이 늦추어질 수 있으며, 북한의 군부 등으로부터 견제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필요하다는 발언의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품었던 카드를 내놓을 시점이라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즉 최근 미국 측이 전향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왔다고 볼 때, 비핵화 협상의 구체적 진전을 위해서 북한 측이 좀더 적극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 대해서도 한국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전면상봉 추진과 국군 납북자 문제 등 민족 간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 등도 방남 시 함께 성사되야 할 것입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방남할 수 있는 국제적, 남북간의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연내에 실현된다면 그 파괴력은 이루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실질적 비핵화로 가는 첫발이라고 할수 있으며,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공존적 관계로 나아가는 구체적 행보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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