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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주요 내용은?

방송일 : 2018.12.13 재생시간 : 18:44

명민준 앵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아동과 2040세대, 은퇴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창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명민준 앵커>
지난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발표 배경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출산을 장려하던 관점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계획이 필요

ㅇ 기존 제3차 기본계획은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간 관련이 낮고 예산 지출 대비 효과성이 부족해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

ㅇ 따라서 이번 로드맵은 기존과제를 정비하고 집중 추진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급변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 과제는 제4차 기본계획과도 연계

명민준 앵커>
기존의 3차 기본계획이 2020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계획의 목표를 고쳐서 다시 정책들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 (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 등), ·성 평등 구현(남녀 평등한 일터·가정),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

ㅇ 기존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하였던 「출산율 1.5」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간 비판 제기
ㅇ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정책 목표는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

ㅇ 또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명민준 앵커>
앞서 말했듯, 기존의 3차 기본계획을 새로운 정책 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재구조화한 것인데요.
재구조화 방안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기존 제3차 기본계획 194개의 과제를,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한 필요성, 목표달성상 중요성, 정책의 시의성 등을 기준으로 역량집중과제, 계획제외과제로 구분

ㅇ 이중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94개 항목의 계획제외과제를 빼고, 역량집중과제는 저출산 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 등 총 35개 분야로, 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집중 관리할 계획

ㅇ 위원회에서는 이를 ①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③인구변화 적극대비 등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간추렸고,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

ㅇ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를 1단계, 4차 기본계획 추진시기인 2025년까지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이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의료비 지원의 1단계가 아이가 태어나서 만 1세가 될 때까지는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 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위원회가 지난 7월에 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ㅇ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지금 16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까지 줄이고, 임신·출산에 60일까지 50만원 쓸 수 있는 국민 행복카드를 아동 의료비에도 1년간 60만원 쓸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 0원이 되도록 할 계획

ㅇ 2단계인 초등학교 입학기전까지 의료비 제로화는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경감시켜나갈 계획

명민준 앵커>
그 동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사실 육아기 근로자들이 쉽게 쓸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시라고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

ㅇ 우선, ‘19년에는 4개월 차부터 이후 9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상·하한액도 인상할 예정(상한액 100→120만원, 하한액 50→70만원)

ㅇ 또한 육아휴직을 1년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80%에서 확대해, 통상임금의 100%로 올리는 방안을, 로드맵 2단계로 고민하고 있음.

ㅇ 육아휴직을 3개월만이라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기 3개월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

ㅇ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핵심인 만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과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서 위원회 내에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

명민준 앵커>
또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질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신데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450개소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100개소 이상 신설해 2021년에는 이용아동의 40%가 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국공립 유치원도 지역별 유치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5년 간 2,600개 학급 신·증설)할 예정

ㅇ 초등돌봄도, 이용아동 수를 전체 20만명 추가 확대하는데, 1·2학년만이 아니라 점차 전학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교실 이용시간도 확대할 계획

ㅇ가정내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질 개선을 위한 아이돌보미 ①국가자격제도 도입, ②아이돌봄 사업 체계 개편, ③돌보미 처우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

명민준 앵커>
늦은 결혼이 늘고 미혼, 비혼, 다문화 가정 등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시라고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거나 유기되는 아동이 많아, 태어난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옴.

ㅇ 앞으로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미혼모·부나 다문화 가족 등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

ㅇ 구체적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姓 사용 원칙”을 확립하는 등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

ㅇ 또한,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가칭)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

ㅇ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할 계획

명민준 앵커>
2040 세대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청년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청년의 일자리 안전망은 2040세대의 안정되고 차별없는 삶을 위해 필수적

ㅇ 우선,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
* (‘19) 청년구직촉진수당 → (‘20) 저소득근로자 포괄 실업부조로 확대

ㅇ 임금·채용의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며, 고용평등 전담조직을 마련할 계획

ㅇ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를 신설할 예정

명민준 앵커>
특히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일이 줄도록 2022년까지 신혼부부에게 돌봄 공간을 갖춘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우선, 임대주택 공급평형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
* 행복주택 공급평형 확대 (36㎡ 위주 → 44/59㎡ 확대), 국민임대·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매입임대주택 돌봄공간 설치 등

ㅇ 신혼부부의 수월한 내집마련을 위해 저렴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할 계획
* 법정 기준보다 2배 넓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분양+장기임대) 공급(’18 → ’22)

ㅇ 이에 따라 약 38만쌍(‘18~’22)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명민준 앵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화' 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러한 고령사회 대책으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노후소득은 ①기초연금, ②국민연금, ③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99년 全 국민 확대) 공적연금을 통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미가입,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매우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가 지속됨.

ㅇ 앞으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21년까지 30만원)하여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며,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

ㅇ 또한,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저소득 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명민준 앵커>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가리켜 신중년이라고 하죠.
이런 신중년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시라고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인생 3모작 지원’은 그간 신중년들이 준비가 충분히 않은 상태로 퇴직하여,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ㅇ 1모작에서는 연금수급 연령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고령자고용법 개정 추진)하고,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50%, ‘19)을 지원할 계획

ㅇ 2모작 대책으로는, 40대 이상의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지원해, 전직 희망자나 퇴직예정자에게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여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 40만원, ‘19)을 지원할 계획

ㅇ 3모작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19년 2500명), 귀농·귀어지원을 강화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예정

명민준 앵커>
또한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종 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우리나라의 현재 다양한 사회시스템은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 필요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으로 인구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집중 대비가 필요한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에 대한 분야별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1단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2단계)

ㅇ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수립 시 인구변화에 대응한 국토공간 전략을 반영할 계획(’19. 下)

명민준 앵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1차와 2차 때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번 재구조화 내용은 4차 때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인가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하여 검토함

ㅇ 4차 기본계획에 추진할 과제는 주로 정책방향 위주로 검토하였고,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확정할 계획

명민준 앵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간의 내용들과 달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인데요.
앞으로 로드맵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준 기획조정관>
ㅇ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

ㅇ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

ㅇ 특히, 로드맵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관리를 추진할 계획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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