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을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우선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키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내용과 함께 소개해주신다면?

김용민 앵커>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죠.
약정휴일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는 것인지, 더불어 약정휴일수당이 제외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당초 법정 주휴 아닌 노사 합의 사항인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된 부분에 대한 경영계의 가중 부담된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 해소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김용민 앵커>
산업현장에서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이번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으로 인한 기대 효과를 짚어주신다면?

김용민 앵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이 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김용민 앵커>
경영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까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자율 시정기간을 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율 사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조정됐을까요?

김용민 앵커>
올해 7월부터 52시간 노동시간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한 단축 계도 기간 연장 계획도 밝히셨죠?

김용민 앵커>
모든 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업들이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안정화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 그리고 국민께 당부하고자하는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하루 빨리 안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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