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이 단어 많이 듣고,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표준단독 주택'의 공시 가격을 발표했죠.
공시 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또 세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공시 가격 책정 기준은 우리와 다른데요.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3. 공시가격
국내에선 실거래가를 반영해 공시 가격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시세반영률도 낮은데다,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죠.
미국과 일본에서는 감정 평가 3가지 기준을 활용하는데요.
거래사례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되, 상업용 부동산은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요.
특수용 부동산은 취득 원가를 감안해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투기를 잠재우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요즘 한·일 간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초계기'논란이 뜨거운데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죠.
말 많고 탈 많은 '초계기'는 무엇일까요?
2. 초계기
'초계기'는 바다 위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 초계기'를 의미하죠.
'초계기'와 인연이 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 직후, '동쪽바다' 라는 뜻의 '도카이'라는 초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동쪽, 태평양을 향한 열망을 담았던 것이죠.
이후 자체 기술로 제작한 P-1을 포함해 110여 대의 초계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일본 초계기의 잇단 위협비행.
저의는 알 수 없지만,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금메달 만능주의.
체육계 폭력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
1. 엘리트체육
'엘리트 중심'의 체육 교육은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체육 진흥 정책'의 영향이었는데요.
체육 특기자 제도까지 도입되며 '잘 하는 선수'에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경기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성적을 위해 인권은 접어둘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박혔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수 육성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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