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열고,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엘리트 위주 선수 육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지도자는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최근 쇼트트랙과 유도 등 체육계 전반에서 잇따라 드러난 성폭력 문제.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뿌리 깊은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는 물론 금메달 만능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성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선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엘리트 위주 선수 육성 방식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체육계 근본 원인은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이 문제라고 공감하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과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을 조사하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경우 현업 복귀를 차단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체육단체 자체규정을 개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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