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조사해 가격을 발표하는데요.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각종 세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 절반 수준으로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문기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초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한 단독주택의 시세는 500억 원에 이르는데,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61억 원,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시세가 평당 4천만~5천만 원 정도?)
"시세는 그렇죠. (공시가격은) 그거의 반도 안 될 거에요. 반이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비교해도 유독 낮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55만 5천여 건을 분석해봤더니 시세 반영률은 48.7%, 게다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 집값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단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실제 거래가 적고, 개별 주택마다 차이가 커서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건보료 등이 맞물려 있다 보니 도입할 때부터 낮았던 시세 반영률을 집값이 오르는 만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녹취>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지난해 7월)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현실화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실화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정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 15억 원을 넘는 고가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22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예년을 뛰어넘는 서울 18%, 전국 9%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시가격만큼 오르는 세금과 건보료 등이 부담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단독주택 거주자
"이런 큰 집들, 이런 데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집이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시세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을 조절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장IN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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