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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강 처벌 필요"···'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

회차 : 323회 방송일 : 2019.01.25 재생시간 : 02:01

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드러난 웹하드 업체 유착 행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
최근 양진호 사건으로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영상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음란물 생산과 유통을 신속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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