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각 집단·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은 화해되고 합의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이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그리고 청년, 여성 및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국민연금 개편안과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이지만, 반드시 합의해서 풀어 나가야할 사안들을 각 이해집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2018년 11월 22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민주노총 참여불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소외계층의 인권이 보장되어 그 힘이 사회적 생산력으로 추동된 국가들은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 발전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1938년 맺어진 스웨덴의 '살트세바덴 협약'은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든 원동력 이었습니다.
사민당 정권의 한손 총리가 이끌어낸 '살트세바덴 협약'은 기업에게는 최상의 일자리와 노동복지,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했고, 노조는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에 대해서 양보하게 했습니다.
1931년 노동자의 파업으로 유혈사태까지 불러왔던 스웨덴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통합과 화합의 사회분위기가 창출되어 생산성이 상승하고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었으며 복지제도가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진전되어 갔습니다.
국가경쟁력 1위, 행복지수 세계 1위의 핀란드도 1968년 맺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임금과 물가, 연금, 실업수당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합의 본 소득정책 협약은 핀란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좌우간의 이념대립과 전쟁 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처했던 핀란드는 소득정책 협약 이후 노동조건이 개선되었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었으며, 물가도 안정되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노조에 대한 인식도 매우 바뀌어 노조 가입률은 늘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 가입을 독려할 정도였습니다.
소득정책 협약은 2년 단위로 재협상과 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급간의 갈등, 지역 간의 대립, 집단 간의 이해충돌이 투쟁 등, 힘과 힘의 대결로 결말지게 되면, 결국은 파괴와 승리 그리고 전체주의적 독선만이 남습니다.
특히 국민국가 존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촛불, 국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되어야 현안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열패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과 사회적 안정망 확충은 현 정부가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과제는 전체 사회 주체들 간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상호간의 투쟁과 대립이 아닌 민주적 협력과 합의만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수령을 넘지 못하면 선진적 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자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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