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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범정부 차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강화한다

방송일 : 2019.02.18 재생시간 : 19:02

임보라 앵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담겨있는데요.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환경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영우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특별법이전에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진행됐으며, 그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먼저,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시켰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특별법에 마련된 대책은 어떤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또한,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진행하고 있었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가동조정이 계절에 따라 시행된다고 하는데, 계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계절적으로 발전시설 가동조정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전력사용량이 높은 계절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임보라 앵커>
실제 이런 배출시설 가동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그동안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기관에는 차량2부제와 같은 차량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법 시행 후, 민간부문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달라진 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경찰,소방차와 같이 부득이하게 운행해야하는 차량들에 대한 조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차량운행제한에 있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나 처벌과 관련해 마련된 부분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현재까지는 기상청을 통해, 혹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 소속으로 미세먼지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기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는 일반인도 쉽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인증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성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국민이 정부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환경부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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