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되는 것은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한 촉진자, 중재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북미관계를 풀어 나가야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이 예상되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양정상은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25분 동안 통화했죠.
또한 전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대통령에게 7번이나 ‘중재역할을 해달라’ ‘김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해달라’고 말했다고 하죠.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한미연합 훈련도 한미 당국은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항상 공격용 훈련이라고 예민하게 반응해 왔었습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애초 예상되었던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제재완화 범위를 맞추는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변 핵시설 외에도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폐기해야 제재완화 카드를 합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거론되었던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분강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적시했습니다.
제재역시 북한이 부분적 민간부분이라고 요구한 제재, 즉 석탄수출과 석유 수입금지 등은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2016년 핵실험 이후 취한 주요한 제재이며, 가장 실효성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전면제재 요구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측은 단계적 상응조치와 협상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의 입장이 명확해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한반도에서 핵에 대한 억지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생존이라고 여기는 핵을 100% 일거에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고 미국 역시 비핵화에 대한 폐기 로드맵이 정황상 확실치 않으면 또 분명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번에 100%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한번에 제재가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현실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80% 이상의 핵폐기와 제재완화가 이루어지고 추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정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굳건한 한미동맹, 신뢰가 기본전제가 있어야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우선돼야 하겠죠.
한반도의 핵, 남북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 대한 완전한 제거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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